노인장기요양기관의 허위·부정청구 사전 예방 가능

- 방문 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-

- “고양, 파주 소재 13개 기관, 요양보호사 250명 대상 시범적용 실시” -

 

□ 금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기관의 허위·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.

○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)은 방문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(이하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)을 추진하기로 하고,

○ 2010년 3월부터 고양, 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한다.

□ 복지부와 공단은 그간 장기요양기관의 허위·부정청구 행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금액 환수, 영업정지 및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

□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의 허위·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