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안내

 

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시행한 여러 지침을 종합하여 안내함

1. 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내용(2010년 3월 1일 시행)

○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월 15일로 함. 다만, 가족의 여행,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

○ 기존 단기보호기관은 요양시설로 전환

- 입소대상 : 1·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수급자

- 수가 : 단기보호 수가 적용, 요양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면 요양시설 수가 적용

※ 향후 현행 요양시설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(급여의 종류(노인요양시설 (단기보호 전환) → 노인요양시설(현행법)))로 처리

- 이용자 본인부담 : 15%(재가급여) → 20% (시설급여)

- 요양시설로 전환한 단기보호기관은 가급적 빨리(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3년내) 요양시설의 시설·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

○ 단기보호단독기관은 수급자 확보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단기보호서비스는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

2. 요양시설로 전환절차

3. 단기보호기관 유형별 요양시설 전환기준

4. 단기보호기관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사항

5. 수가 등 급여비용 지급 기준 적용 관련

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