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질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

-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(9.15) -


세부사항에 따르면, ’09년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

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(수가)을 3~10% 가산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

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(등급 하향)된 경우에는 1회당 50

만원의 ‘등급개선장려금’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

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 ~30% 감산하게 된다

이와 같이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‘09.10월 급여제공분 부

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

하여야 한다.

공단 관계자는 “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

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

치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

전반적으로 향상함에 있다”라고 설명하고 있다.

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주요 내용

가. 인력 추가배치 가산

급여비용 가산을 위해서는 직종 고유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며,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

에 대한 가산은 ‘필요수’로 규정된 인력을 직종별로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적용함

입소자 수 30명 이상인 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라 점수를 산출

하여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3~10% 가산

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은 특례로 적용함

- 요양보호사 1명 배치시 5% 가산, 2명 배치시 7% 가산

-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시 7% 가산


나. 등급개선장려금


적용대상은 동일한 입소시설에서 연속 180일 이상 급여를 제공받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

하향된 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로 함

급여를 제공한 기관은 동일한 입소시설이어야 하며,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입

소시설로 봄

지급금액은 등급개선 구간에 불문하고 1회 50만원으로 함

다. 정원초과 감산(10~30% 감산)

정원초과 운영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산시 입소자 수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

자도 포함 하며,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함.

라.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(5~30% 감산)

근무인원의 계산은 해당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
1인으로 계산


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

- 상근 직원이 퇴사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

기간 인정 .

마.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(10% 감산)

가정방문급여(방문요양, 목욕, 간호)는 장기요양요원별로 보험에 가입하고, 입소시설 및

주ㆍ야간보호는 수급자 수에 따라 가입하여야 함.


급여비용 감산은 일자별로 적용하며, 가입확인은 보험증서상 유효기간으로 함.


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

제공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산은 적용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