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(안)이 당초 201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,
입법절차의 지연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(안) 주요내용>
ㅇ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조정
ㅇ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정(단기보호시설의 요양시설 전환) 등

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1월 중으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보건복지부 요양운영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