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공단, 9월 1일부터 입소시설 평가실시

7월 13일부터 신청접수
-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 공고(7.7) -
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형근)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‘2009년 장기요양기

관 평가계획’과, ‘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’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7월 7일 동 내용

을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공고하여 시행에 들어간다

고 밝혔다


※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.시민.사회단체대

표, 장기요양기관대표, 전문가, 공익대표 등 13명으로 구성하며,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

평가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



□ ‘200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’에 따르면, 올해는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하고 재가시설

은 내년에 평가할 계획이다. 평가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

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.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

1,655개 입소시설(영업정지, 휴폐업기관 제외)이다.




○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을 방

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.



○ 평가는 「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판

단기준을 정한 ‘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’를 기준으로 실시하며, 평가지표별 평가방법

세부영역 근거자료 등을 정한 ‘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’에 따라 확인한다.



○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, 해당

장기요양기관 및 시.군.구에 통보한다.



○ 또한, 평가결과 상위 10%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

5%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홍

보하며, 또한 평가 우수사례를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


* 2010년에 시설당 연간 500만원(10인미만 시설) 수준부터 최고 3,600만원(노인전문요양

시설)수준까지 평균 연간 2,600만원을 지급



□ 공단 관계자는 “이번 평가는 인센티브(급여비 가산지급)만 제공하므로 현재 시설의 수

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으며, 이번 평가를 통하여 자기 기관의

수준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,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

도 하고 우수기관으로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설명하며 평가에 많은 참여를

당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