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 직영의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 등 관련 노인장기

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(2010.2.18) 안내

 

○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기요양보험수가, 장기요양서비스 표준개발을 위한 모델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,

- 그동안 공단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, 마침내 2010.2.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, 3월 초경에 공포될 예정입니다.

 

- 이에 공단은 직영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소요예산을 기 확보하였으며,

 

- 향후 ‘직영시설 건립 전담 TF팀 구성 및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등 추진할 예정임을 널리 공지합니다.

 

○ 이외에 개정된 법률 내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?관리하도록 하고,

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 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 

자료출처: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